A Finally Finished Case

글 내용과는 하등 관계 없는 요근래 집 근처 산책로 사진 

오늘 부로 장장 4개월 정도를 이모저모로 얽혀 있던 사건이 끝이 났다. 아직 코비드19 상황 하에 있는 터라 재판은 다수가 전화로 연결한 상태로 진행되었다(teleconference). 원래는 사흘 동안의 재판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사전에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협의하여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빠르게 끝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내가 정리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 신속하고 낭비 없는 법 집행 (judicial administration, 재판 일정이 사흘로 잡혔지만 통역 과정이 들어가면 족히 닷새로 늘어날 가능성이 큼) 
- 공익 (public interest, 외국인이 들어와 범죄를 짓고 그냥 나간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됨) 
- 정의 실현 (Justice administraion)
- 거의 실질적인 독방 생활 (practically in solitary confinement due to her little English) 

적발된 28K와 50K는 압수할 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하필 그 쯤에 검사측 통화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끊기는 바람에 잘 들리지 않았다. drugs charge는 취하되고 money laundering과 possession of crime procees만 인정된 것이 인상적이었고, 10개월 형을 concurrent하게 적용한다는 것도 새로웠다. 이미 채운 형기인 121을 6개월으로 인정(credit)해주는 제도도 신기했고. 보통 3분의 2의 형기를 채우는 것이 statutory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4개월을 6개월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이것과 연결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한편, 요즘엔 COVID 때문에 일찍 내보내 주는 추세라고 한다. 

처음엔 9시 15분에 법정이 개정되었으나 publication ban의 논의가 오간 뒤 검사가 진술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휴정되고 다시 10시 30분에 개정하여 11시 15분에 모두 끝났다. 다행히 상세한 내용은 어제 변호사와 검토를 끝냈고 판사가 그 내용은 통역 없이 진행하게 해 주어서 크게 통역할 내용은 많이 없었다. 어제 3개월만에 처음으로 사교생활을 하며 다소 음주를 즐긴 나로서는 천만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