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A Finally Finished Case 오늘 부로 장장 4개월 정도를 이모저모로 얽혀 있던 사건이 끝이 났다. 아직 코비드19 상황 하에 있는 터라 재판은 다수가 전화로 연결한 상태로 진행되었다(teleconference). 원래는 사흘 동안의 재판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사전에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협의하여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빠르게 끝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내가 정리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 신속하고 낭비 없는 법 집행 (judicial administration, 재판 일정이 사흘로 잡혔지만 통역 과정이 들어가면 족히 닷새로 늘어날 가능성이 큼) - 공익 (public interest, 외국인이 들어와 범죄를 짓고 그냥 나간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됨) - 정의 실현 (Justice administraion) - 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