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il Hearing_보석 허가 결정 공판

법정 통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아는 단어도 들리지 않는 일이 많았다. 또한 영어로 이해는 가지만, 우리말로 어떤 말이 가장 정확할지, 뜻은 맞지만 너무 일상어를 쓰는 것이 아닌지, 우리말이지만서도 법률 용어가 생소하게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만큼 생각나는 것 위주로 기록을 해보고자 한다. 

캐나다에서는 피고인을 the defendent 대신 the accused라고 하고, 검사는 the prosecutor라고도 하지만 the crown (attorney)라고도 한다. 그리고 처음 증인석에 서면 성경책에 대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swear)를 할 것인지, 무선서 증언(affirmation)을 할 것인지 택하게 된다. 종교적 자유에 따른 것이다. 선택을 하고 나면 법원 서기(court clerk)가 읽어주는 선서문/증언문을 들은 후에 "I do."라고 답하고, 자신의 이름과 스펠링을 또박또박 말해 주어야 한다. 

 

보석(bail): 혐의가 법정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동안 피고인을 임시로 석방하는 것 (the temporary release of an accused person while your charges work their way through court toward resolution)  

보석의 조건(baily release conditions): 법원은 보석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석허가결정(bail hearing)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법원이 지정하는(court-appointed) 일시/장소에 출석하고(attend)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written oath? recognizance?) 제출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a cash deposit)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flee)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a surety: 보증인 (The accused can be released on recognizance, or released under the supervision of a surety with or without a financial undertaking. For somebody who is NOT from out of jurisdiction, the cash deposit is an alternative to a surety (the Code frames it as recognizance without surety but with deposit), but the prosecutor must consent to this option.)

- 구금의 이유가 되는 근거 (Grounds for detention)

The grounds for detention are quite simple. Detention is justified only on one of the following grounds (Criminal Code, s. 515(10)):

• to ensure that the accused will attend in court as required, and not “skip bail” (called the “primary ground”);
•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ublic, including victims or any person under 18, because it’s likely the accused will commit another offence if released (called the “secondary ground”); or
• “if the detention is necessary to maintain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called the “tertiary ground”).

참조: https://avantlaw.ca/how-does-bail-work-in-canada/